[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억 통장'이라고 불리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전부터 부모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벌써부터 자격 기준을 우회하는 꼼수 가입 방법, 자녀 증어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청년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지키기위해서는 단순 연령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과 자금 출처 등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가칭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20∼30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지원해 10년간 적금을 붓는 방식이다. 연리 3.5% 가정 시 10년 뒤 1억원을 쥘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가 더해지는 구조다. 올해 초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더 많다는 점에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청년층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관련 커뮤니티까지 등장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온라인에서는 '청도계'(청년도약계좌)라는 커뮤니티가 개설돼 가입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 온라인상에서 청년도약계좌 꼼수 가입방법, 합법적으로 1억원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공유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소득이 없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미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올해 소득을 만들어 가입한 후 월납입액은 부모가 내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자식에게 합법적으로 1억원을 증요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고소득층의 재산 증여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본격 출시 이전임에도 꼼수 가입법 등이 소문난 것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소득 능력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많은 수요가 몰릴 경우 불가피하게 가입 문턱을 높이거나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도 피해갈 수 없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입자격을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령 뿐 아니라 소득 기준 등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지원대상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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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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