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반복되는 금융시장 줄세우기

박근혜 기술금융, 문재인 일자리창출 이어윤석열, 수수료-금리 공시 논의 본격화가격 왜곡 따른 소비자 피해 더 걱정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사 가격 공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장 경쟁을 유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줄세우기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및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별 비교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줄세우기'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기술금융, 문재인정부의 일자리만들기 등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국정과제에 맞춰 정책별 수치를 집계해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정책 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면 금융사들은 순위에서 밀릴까 전전긍긍하며 양적 경쟁에 돌입했다. 그러다 정책 홍보 효과가 끝나면 용두사미로 끝나기를 반복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시중은행과 간편결제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에 따라 가격 공시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당국과 업계가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 공시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빅테크 수수료 공시 논의의 출발점은 카드사에 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결제수수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됐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원가) 산정을 거쳐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데, 간편결제는 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에 비해 최대 3배나 높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명확한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게 문제다.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외 입점 수수료, 매출 정산, 배총 추적 등 다른 부가서비스 비용이 다양한데 다른 수수료를 늘릴 여지도 충분하다.

 

이같은 논란은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은행이 대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예대금리차가 공시기준으로 좁혀지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차주의 신용등급 등 조건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주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자칫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른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나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나온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