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경제계가 그동안의 규제 개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이러한 요구를 전달할 지도 주목된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250개사와 중소기업 250개사 등 총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으로 조사됐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 분야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주요 이유로 제시했고,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18.0%) 등의 의견을 냈다. 이들 기업이 꼽은 핵심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27.3%)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부담금 감면, 창업 요건·절차 개선 등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당시 280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선정해 시행했다.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주요 기업 중 대부분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 정책과 최근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서도 경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96.3%)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혁신 유도'(90.4%) 등으로 답변하는 등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일 진행되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해 재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초청받았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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