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5년)포스트 코로나 시대…성과와 과제 남긴 'K-방역'
인구 대비 사망률 0.04%…세계 5분의 1수준에 그쳐
3T 중심 초기 방역 '성공적'…20년 성장률 -0.9% 방어
지난해 성장률 4.0% 달성했지만 수출 25.8% 증가 영향
치료제·감염병 대응 기초체력 높여야…재정긴축은 신중히
입력 : 2022-05-09 06:00:00 수정 : 2022-05-09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김현주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중 절반은 코로나19 유행이 함께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셧다운(전면봉쇄)'없이 방역정책을 수행하면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코로나 창궐로 2020년 -0.9%, 2021년 4.0%의 경제성장률을 이끌어내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 방역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년간 유지된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섣불리 방역정책을 완화하면서 '5차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이 0.04%, 누적 치명률은 0.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0.04%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한 세계 누적 사망률(0.2%)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초반에는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방역 대책으로 성공적으로 방역정책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면 봉쇄 없이 감염병 유행 통제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외국과 비교하면 치명률 같은 부분에서는 월등하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며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적용했던 부분도 외국에서도 높게 평가받는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초기 감염병의 성공적 통제로 경제충격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수준에 그쳤다.
 
자료는 코로나19 기간 경제성장률 변화 표. (제작=뉴스토마토)
 
우리나라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 3.1% 역성장한 가운데 선방했다는 평가다.
 
같은해 미국은 -3.4%, 유로존 -6.3%, 일본 -4.7%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이 평균 4.5% 역성장했다. 중국(2.3%)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역성장하면서 -2.1%를 기록했다.
 
여세를 몰아 2021년에도 한국경제는 4.0% 성장을 달성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6.1%), 선진국(5.2%)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2020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코로나19 원년 역 성장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반등폭도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2020~2022년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1.85%로 전망된다. 이는 주요 G7(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 등) 중 미국(1.9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수출 증가 영향이라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수출은 644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6049억달러보다 396억달러 웃돌았다.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2020년 성장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3T전략을 중심의 방역정책을 펼치면서 성장률 방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선진국들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수출이 이끌었던 것이지, 내수가 살아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의 누적 등을 고려해 섣불리 방역 빗장을 풀었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말 1000~20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방역 완화와 맞물려 폭증했다. 올해 1월 13일 1만3005명, 2월 18일 10만9814명으로 치솟은 뒤 3월 17일 61만117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96%(1680만7268명)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집중됐다.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면서 75%(1만7595명)가 이 기간 발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세계 공급망 경색 등과 맞물려 내수까지 얼어붙으면서 1분기 성장률은 0.7%을 기록했다. 벌써부터 올해 정부 목표치인 3.0% 성장률 달성이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감염병 유행과 경제 성장률이 맞물리는 만큼 효과적인 방역정책과 경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대목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 변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며 "백신과 달리 치료제는 변이에 영향을 안 받는 만큼 치료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 얼마나 조기에 투여할 수 있는지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전 회장은 "여전히 제주도나 강원도에는 감염병센터가 부재하는 등 의료가 소외된 곳이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센터 확대하는 등 장기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역)' 정책 등은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의 방향도 우리 경제 정상화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아직 코로나19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긴축 정책으로 돌아가면 경기는 금방 위축될 수 있다"며 "높은 물가는 특히 서민들에게 치명적인 만큼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0.04%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한 세계 누적 사망률(0.2%)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사진은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현주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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