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99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최고 단계인 1등급(우수)을 받은 기관이 2년 연속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3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매우미흡(5등급)'을 받았다. 개선이 시급한 '미흡(4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 평가보다 5개 줄어든 26개였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0개였다.
등급은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해 부여됐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평가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평가는 99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기관별 작업현장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했다.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도 신설했다. 산재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40점, 노력도를 50점을 부여했다.
심사단은 99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이며 4등급은 4등급 '미흡', 5등급은 '매우 미흡'이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는 0개(0.0%), 2등급 11개(11.1%), 3등급 59개(59.6%), 4등급 26개(26.3%), 5등급 3개(3.0%)로 심사됐다. 1등급은 2년 연속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CEO(최고경영자)부터 최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돼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1등급 기관은 제도 시행 2년차인 만큼 아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등급은 기관은 지난해(8개) 대비 3개 늘어난 11개, 3등급은 지난해(57개) 대비 2개 늘어난 59개로 집계됐다. 4등급은 26개로, 지난해(31개) 대비 5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서 각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중 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등 7개가 4등급을 받았다.
준정부 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가 4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4·5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이행 △안전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한 컨설팅 실시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및 안전담당 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 교육과정을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해 오는 9월에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부서직원에 대한 교육도 6월 교육부터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4등급 이하 기관은 오는 8월까지 안전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등급 이상 기관의 시일은 오는 9월까지다. 정부는 개선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면서 "조직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중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개 공공기관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0개였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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