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에 일명 ‘BTS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 했다.
대중음악을 비롯 문화예술정책을 조율하는 문체부 장관이 퇴임 닷새를 앞두고 목소리를 냈다는 점, 오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 등으로 각종 시비가 생길 공산이 크다.
대중문화 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병역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 각종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황 장관은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의식한듯 '대통령 훈·포장 이상 받은 자'를 병역 특례 기준으로 삼고, 방탄소년단과 하이브에 20대 청년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를 언급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팬덤 '아미'의 환심을 살려는 정치권의 무리수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BTS병역 특례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병역특례가 축소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방탄소년단처럼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찬반 속에 통과는 잠정 보류됐다.
정작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국방은 당연한 의무라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그러나 주변 음악업계와 정치권이 이들의 병역 혜택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아티스트가 병역문제를 하이브 측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이브는 전날 실적 공시 직후 개최된 컨퍼런스 콜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 "현재 시점에서 입대 시기·방식은 정해진 바 없다. 제한된 답변만 드릴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면 공유드리겠다"고 했다．
방탄소년단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입영 연기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진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통과돼야 받을 수 있다. 통상 법안은 공포된 뒤 시행까지 몇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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