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임명장을 받은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구조개혁 간 호흡을 시사했다. 대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경제 정책 프레임(구조) 변화를 향한 균형이 중요하다는 담론으로 읽힌다. 성장과 물가 간 상충 관계를 고려한 속도 조절식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 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은 금통위로서는 고물가·저성장 문제와 통화 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 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 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점을 경고했다.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서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이제는 경제 정책의 '프레임(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하고, 구조 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면 과제로는 구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양극화와 가계·정부 부채 해결을 꼽았다
이 총재는 "지식 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로 청년 실업, 노인 빈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며 "지나친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키워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계와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의 지속적 확대가 자칫 붕괴로 이어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 거시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부채 연착륙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취임식부터 거시적 경제 담론을 밝힌 배경도 부연했다.
그는 "한은 본연의 역할은 물가·금융 안정인데 왜 이렇게 큰 거시적 담론을 이야기하는지 의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의 가장 큰 임무가 거시 경제 안정을 도모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통화 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4월 20일까지 4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 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할 때"라며 "합의제 의결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적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창용 한은 총재 모습. (사진=한국은행)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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