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우리나라 국·공유지 개발이 기존의 단순한 별도 개별 사업에서 벗어나 통합개발 방식으로 변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국·공유지 개발을 단순 매각을 통한 관리 비용 절감과 재원 확보의 루트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공유지 통합개발 사례를 접목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사업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이슈 리포트-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을 통해 일본의 공적 부동산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개발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구분해 개별사업으로 진행된다. 국유지는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고, 공유지는 신탁·위탁개발을 허용하는 식이다.
국토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각 개별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통합 개발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없으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부동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공적 부동산(PRE·Public Real Estate)'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 공적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
PRE를 우리 실정에 빗대면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공적 부동산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보다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 증권화 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공-민간 협력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매각', '재개발', '집약개발', '이전·교환', '민간에 대부', '용도 전환' 등 6가지 유형으로 공적 부동산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방재 기능 강화',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단순 매각을 통한 관리 비용 절감과 재원 확보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의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은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개발사업도 통합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의 당면 과제 해결, 개발 대상의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는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재산의 확대 등도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심지수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국유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며 "국유지와 공유지 통합개발을 위해 국유지 장기 임대 제도를 확대하고, 국유지 장기임대의 대상도 지방공사로 넓혀 지방공사가 통합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국유지와 공유지의 토지 가치 극대화에도 나서야 한다"며 "현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정된 개발 대상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확대해 행정재산의 통합개발, 복합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이슈 리포트-일본 국·공유지 활용사례를 통해 본 한국 국·공유지 개발의 유연성 확보방안'을 통해 일본의 공적 부동산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국·공유지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