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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금융권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완화
금융위, 개발·테스트 등에 망분리 예외 허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전보고→사후보고 전환
2022-04-14 12:00:00 2022-04-14 17:53: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클라우드, 망분리 등 금융보안 규제가 완화된다.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망분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망분리 규제도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그간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이 어려웠던 핀테크 등 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망분리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망분리 의무화로 인터넷과 연계가 불가피한 신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혁신기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이 명확해진다. 그간 불명확한 중요도 판단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 할 때 요구돼 온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중요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클라우드 이용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은 141개에서 54개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비중요업무는 이 중 필수항목 16개만 평가하도록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비중요업무에 대해서는 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가 완화된다.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립 시에도 비중요업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업무와 비중요업무간 절차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도 도입된다. 금융보안원이 금융사를 대표해 CSP를 평가하고 금융사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와 유사하게 금융 분야에서도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대해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망분리 규제의 경우,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완화된다. 앞서 2020년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카카오뱅크 부설 금융기술연구소에 대해 망분리 예외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비중요업무용 클라우드 방식 SaaS 이용 시에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었다"며 "핀테크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도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 소스 등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며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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