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대전환기를 맞이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콘텐츠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채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료방송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기술중립성을 도입하고, 유료방송 인·허가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라며 "산업적·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레거시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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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포럼이 진행됐다. (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제도 개선은 △유료방송 산업 가치 제고 △유료방송 공적 가치 강화 △자율성 증진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로 제작비 상승 등 콘텐츠 제작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콘텐츠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세액공제 등 콘텐츠 대가 지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OTT 사업자들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에 놓여있는 점을 고려해 채널 정기 개편 개선과 채널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노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공익 공공 채널 규제와 같은 의무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 개편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요금제도를 개선해 공적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시청자 권익 증진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됐다.
우선 현재 케이블TV(SO) 지역채널에서 해설·논평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 생활정보 및 보도에 대한 심층적인 기획·제작·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SO는 공적책무로 지역채널 운용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SO 지역채널에서 해설·논평을 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 보도 등 SO가 수행하는 공적 책무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커머스 방송도 서비스 범위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밀착 미디어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와 품질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 연구위원은 "요금제 개선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약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요금 상품의 출시가 지연돼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존재한다. 노 연구위원은 "약관과 요금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하고, 규제완화 대상에 결합상품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저가 요금 상품부터 프리미엄 서비스까지 다양한 요금 상품을 출시해 시청자 선택의 폭을 확대, 시청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기술 중립성을 도입하고, 유료방송 인·허가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연구위원은 "최적화되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대비 기술적 전송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은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채널의 정의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허가조건 간소화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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