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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29일 업무보고… 공수처 간담회는 조율 중"
2022-03-27 16:24:22 2022-03-27 16:24: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는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오전 예정됐으나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 반대 입장 표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취지로 돌연 일정 유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일정도 미뤄졌다.
 
이날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와의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간담회라서 업무보고 후 늦지 않은 날짜를 맞추려 공수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 등에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이 공수처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수사우선권을 주는 이첩요청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주 예정됐다 취소됐던 법무부 일정 보고 등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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