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주부터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하루 10만명의 확진자 폭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절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리두기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완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말부터 매주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할 정도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총 9만443명으로 하루만에 3만3268명이 폭증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대로라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방역당국 전망대로 13만~1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두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전문가·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정부로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오미크론발 대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지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다소 안정적인 위중증 환자수 및 병상 가동률 등도 정부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른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1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주부터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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