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보험개발원이 전기자동차의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위험 분석에 돌입한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인지시스템을 개발해 모럴해저드 예방에도 나선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15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차의 합리적인 수리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보상기준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회사별 배터리 수리정책을 조사하고 제작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전기차 수리작업시간 연구와 수리기술정보도 보험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배터리 교환과 잔존가치평가도 지원한다. 배터리 잔존물 회수가치를 극대화해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감가상각 보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고가부품에 대한 감가상각 담보를 자차에서 대물로 확대 추진한다.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인지시스템도 개발한다. 경상환자의 과거 자동차사고 진료특성과 의료기관 진료 패턴을 기반으로 과잉진료 개연성을 건별로 종합 평가한다. 아울러 진료수가, 현실소득액, 부품가격, 정비공임 등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 지수화해 공표하고 차년도 예측지수를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통계분석 결과도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별·질환별 비급여 보험금 통계 세분화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모럴해저드 사례를 제공해 손해율 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아울러 2023년 도입될 신 회계·감독제도(IFRS17·K-ICS)에 필요한 서비스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IFRS17 기준 결산 검증 및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보험사가 새로운 제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IRFS17 이후 보험산업의 재무변동성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부채 평가, 리스크 내부모형 개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 원장은 "금년은 2023년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로 보험산업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각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 공동 인프라 마련을 통한 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고 등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과 생존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 사진/보험개발원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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