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혁명!"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진보정치를 하게 된 이유다. 진보정치에 몸담은 지 20여년. 그의 첫 걸음은 대학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한 집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KBS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송사 파견근로제를 폐지하라'는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 후보는 그 장면을 곱씹으며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누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한가.' 김 후보는 이 질문에 "연대"를 택했다. 그는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서 조금 더 정의롭게 모두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그때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진보당을 대표해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뒤 20여년을 진보정치 외길을 걷고 있다. 2011년에는 반값등록금 운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김 후보는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진보정치를 이어갔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그 뒤에도 민중당 등 진보정당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공약은 주4일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냈지만, 김 후보는 노동자의 우려에 대한 보완점까지 패키지 정책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김 후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먼저 주4일제를 정착시키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4일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전국민노동법을 통한 안정망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뉴스토마토>는 7일 종로구에 위치한 진보당사에서 김 후보를 만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혁명'의 구체적 정책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7일 <뉴스토마토>는 종로구에 위치한 진보당사에서 김 후보를 만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혁명’의 구체적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진보당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진보정치 20년 길을 걸었다. 진보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01년 KBS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침에 집회를 했다. 그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방송사 파견근로제 폐지하라'는 유인물을 나눠줬지만 정규직 노동자들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나도 저런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서 대우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등 배제되고 소외받는 이들과 연대해서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는 것이 조금 더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했고 이후 20여년을 진보정치에 몸담게 됐다.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난 대선을 떠올리면 촛불항쟁 이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더욱 불평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부와 성과는 극소수의 부유층에 몰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집권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바꿀 수 없다. 70년 동안 기득권정치로 불평등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대안의 정치를 진보정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
'주4일제 공약'이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와 유사하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 다른 후보들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슈에 공감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담지 못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주4.5일제는 주장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을 전면적용하는 방안에는 유보적이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4.5일제가 적용되긴 어렵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대기업부터 시범도입을 주장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대기업만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건 격차 심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저는 주4일제를 가장 절박한 5인 미만의 사업장,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7일 <뉴스토마토>는 종로구에 위치한 진보당사에서 김 후보를 만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혁명’의 구체적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진보당
노동자들이 '내 임금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 그래서 저는 주4일제 공약을 5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 1만5000원 시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포함해 전국민노동법을 패키지로 진행해 임금 등에서 부당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할 구상이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주4일 제 등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노동조합할 권리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고용노동청에 아무리 편지를 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왔던 것은 노동조합 덕분이었다.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없으니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노동3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김 후보가 TV토론회에 나간다면 어떤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나.
저는 모든 후보들에게 '가계부채' 문제를 질문하고 싶다. 현재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GDP 규모를 넘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1위다. 이 후보는 1월1일에 증권거래소에 가서 코스피 5천 시대, 국민소득 5만달러 등을 주장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IMF 극복 당시 정치인들은 위기를 넘어섰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 누구도 재벌 대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 세금을 넣어야 하며 중소기업 부도위기, 비정규직 확대, 구조조정이 쉬운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는 것은 위험하다.
김 후보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한국경제가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 은행 등을 우리 국민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해외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의료영역이 민영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의료, 철도 등을 민영화시켰다면 미국처럼 우리 국민들도 돈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저는 국민을 위한 국유화, 재공영화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선택하는 선거다. 진보정치 20년 동안 저는 노동자, 농민, 불평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이 정치 한가운데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 달라.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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