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고소모 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국책연구원 경고가 나왔다. 이들 품목의 수출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 역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다.
중국의 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대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에너지 △산업 △교통·운송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했고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중국은 탄소 배출 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 등 제시한 탄소중립 방향을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KIEP 측은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지난해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했다.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에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에너지를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KIEP는 향후 중국이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EP 관계자는 "철강, 시멘트 등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며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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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다. 사진은 중국 어선들에 중국 국기들이 달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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