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유예 종료③)유예 연장? 이자유예만 종료? "대선이 변수"
당국 조치 종료 위한 논의 착수…일부 종료·추가연장 등 전문가 의견 엇갈려
대선 후보들 잇단 소상공인 지원 공약…인수위서 3월 이후 결정 전망
입력 : 2022-01-28 06:00:00 수정 : 2022-01-28 0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오는 3월 말까지 두 달이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코로나대출' 중단 계획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말하는 정치권의 입김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여부 등 관련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재무 실태 진단에 나섰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차주마다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주고 재기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격 흡수 능력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종료 시점과 방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시장상황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상승국면에선 대출 유예 조치를 오랫동안 끌고가기 어렵기에 이 이상으로 지속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종료를 해야한다고 본다"면서도 "정말 대출 받기 어려운 사정, 생계 자체가 힘든 차주에게는 대출 유예가 아니라 재정지원이 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몇 백 조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은 한 번에 종료할 경우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각 차주별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종료가 되더라도 이자유예와 원금상환에서 대해서만 진행되는 게 옳아 보인다"고 전했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으로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대선도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언급된다. 금융당국은 대선 이후 조치의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사면'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의 90%까지 탕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6개월 단위로 연장하던 한 코로나대출 유예가 이번엔 3개월로 축소해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착륙을 위해선 이미 지난 9월에 유예 조치 종료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올 3월까지 미뤄진 건 대선 등 정치적 영향을 감안한 모습이었다"며 "인수위와의 조율을 통해 3월 중순에야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중단 방침이 예고한 3월말까지는 두 달이 남은 이유에서 재차 바뀌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재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테이블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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