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원전 발언에 문승욱 장관 "원전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탈원전 정책에 신한울 3·4호기 지난 2017년 건설중단
윤석열, '건설재개' 공약…이재명, '재검토' 입장 피력
문 장관, 현 정부 '탈원전' 기조 재차 강조…방폐물 해결 급선무
입력 : 2022-01-25 15:00:00 수정 : 2022-01-25 15:18:4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또 부산·울산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역을 찾지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 과정의 중요성을 전했다.
 
특히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로 원전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에 직접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공급망 이슈, 오미크론 변이 등 외부 변수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 통한 수출 실적의 상승세를 견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의 입장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신한울 3, 4호기 대해 차기 후보들께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현 정부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24기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수의 원전이 특정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여부를 재검토하겠단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현 정부의 입장은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입장"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기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관련해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은 지난 정부에서 계획해 만들었지만 그 부분 대한 민간의 문제 제기가 많아 이번정부에서 다시 위원회 구성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은 국토 안에서 적절한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고 보다 섬세하게 준비해나가야 돼서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기본계획을 보면,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벌써부터 부산·울산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에 따라 원전 수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원전을 수출할 때는 우리 수출입은행의 파이낸싱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국내 택소노미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출신용기관(ECA) 가이드라인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원전 수출에 직접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망 문제 등 과 같은 변동성이 큰 문제들이 22년도에도 만만찮은 과제로 다가오지 않겠냐"며 "이런 부분은 산업부가 직면한 큰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있어서도 우리경제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대체 가능한 소재, 기술, 공급망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관련 발언에 대해 원전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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