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여부는 검찰이 판단”
"대검 검사 인사 안 해…외부 위원장 위촉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입력 : 2022-01-24 11:50:08 수정 : 2022-01-24 14:07: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담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적으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임용, 전보에 관한 원칙·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인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발표될 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 등 소속 검사들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또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보직 변경 여부도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다.
 
이규원 검사 등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25일) 인사 결과를 보면 된다”고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공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자문기구’ 위원장 외부인사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좋은 분들을 추천 받아서 검찰총장과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는) 우리 검찰 70년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로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있는 검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변화”라며 “자문기구의 권고를 검찰총장이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구체적으로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법무부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는 “수요일(26일) 국회 법사위에 나가는데 (관련)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의원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으니 거기서 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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