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시장,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날 발표한 가상자산 정책공약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2 조선비즈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천조원을 훌쩍 넘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긴요하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기반 조성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신개념 자산에 대한 선제적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신개념 자산 등장을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 역시 정비해 나가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작년 우리나라 기업 중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곳으로 4곳이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 코인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자산 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2 조선비즈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만큼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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