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 3년간 반반택시를 운영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과 승객들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왔다. 40년 가까이 금지돼온 택시 합승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법제화가 된 것은 매우 큰 기회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택시 합승을 합법 서비스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며 지난 시간들을 이처럼 평가했다.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2019년 7월 4차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 비록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반반택시의 핵심 서비스인 동승 서비스에 영향이 있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반반택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모델들이 반반택시 그린 이미지로 래핑된 반반택시 그린 전용 차량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나투스의 사례처럼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 덕분이다.
지난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사업을 하려 해도 규제에 가로막혔던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해 사업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시작된 규제샌드박스는 현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가 더해져 총 6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가 총 632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ICT 분야에서만 135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작년 말까지 3년간 ICT 분야에서는 총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실증특례)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진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실증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68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의 고용이 추가로 일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누적 107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자료/과기정통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돼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는 아쉬운 점도 있다"며 "앞으로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전체 과제는 총 4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고 63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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