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민영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손실보상 경쟁에 나섰다. 700만명의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함으로, 이들의 가족 표까지 더하면 최소 1000만표가 걸린 '생계민심'이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윤 후보는 소급적용까지 더한 손실보상 대책으로 맞불을 놨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기준 소상공인의 수는 7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과 관련된 가족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만표 이상이 달렸다.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인한 손실을 대출 지원으로 보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했다.
이 후보는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임시 대응한 측면이 있다. 돈을 빌려줘서 이를 미루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신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선지원, 후정산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대출 지원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 금융 문제다.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경전도 오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약속했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언급하며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번 소상공인 신년하례식 일정에 앞서 ‘50조, 100조 말로만 하는 지원, NO!’라고 규정, 단단히 벼르고 나왔음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14조원 수준의 정부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증액하자는 제안도 윤 후보에게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는 하도 퍼주기, 포퓰리즘 비난이 많아서 25조원, 30조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제시된 안은 14조다. 너무 적다”면서 “윤 후보도 최소한 5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윤 후보가)이 자리에 왔으니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회장님 말처럼 이번에는 빈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50조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압박했다.
윤 후보는 소급적용을 더한 손실보상으로 맞불을 놓는 한편 추가 대책을 제시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윤 후보는 “2년 간의 충격을 이겨내고 소상공인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이미 말씀드린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은 대출 자금에 대해 3년까지 5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 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를 감축하고 나머지 50%는 저리로 분할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현재 정부의 14조 추경안에 대해 부족하다며 향후 증액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후보는 이날 행사 직후 여야 추경 증액 논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의 추경안은 선심성 예산을 빼고 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한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그런 경우 많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선 전에 추경 처리 요구하는 건 동의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는 “14조짜리 거기에 별도의 선심성 예산을 빼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300만원 주자는 자금이기 때문에 아예 정부,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제대로 된 보상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자”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비롯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유승호·민영빈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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