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쪽짜리 손실보상 안돼…소급적용까지"
"손실보상 1차로 50조 예산 필요…소급적용해 폐업까지 지원해줘야"
"'한국형 PPP' 도입, 반값 임대료 및 대출 분할상환할 여건 마련해야"
입력 : 2022-01-18 17:36:07 수정 : 2022-01-18 17:36:07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전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시에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빨리 캐치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는 방역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금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2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한 인원을 2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드렸다"며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로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50조 손실보상 지원 정책공약이 헌법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적 행정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1차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적용은 물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적극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에 적극 투표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함께 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한국형 PPP'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 정책은 대출 자금에 대해 3년 거취 5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자금이나 임대료, 공과금 등에는 해당 금액 50%를 감면하고 나머지도 저리로 분활상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는 "한국형 PPP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나눠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을 제시하며, 이미 정부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금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공약 발표를 이어갔다/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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