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오차'에 홍남기 "세제실 인사 교류·성과지표 도입"
타실국 인력교류 "폐쇄성 낮춘다"…세제심의회 신설
A~E 등급 정량·정성평가 …1분기 세수추계 모형 점검
14조 추경 규모…"규모 유지해야·정부 입장 존중 기대"
입력 : 2022-01-17 18:13:52 수정 : 2022-01-17 18:13:5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60조원의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 사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실 인사교류와 성과지표 도입을 언급했다. 1분기 중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하고 칸막이가 높던 기재부의 세제실 인력을 다른 실국과 교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심의회 구조를 모델로 한 조세심의회를 설치하는 등 심의 구조 강화와 정량·정성 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14조원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를 통해 세제 전문성도 확보하고 다른 일반적인 여러가지 인사이트와 지혜가 같이 모아지도록 인사교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제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으로 다른 실국과의 인사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을 '폐쇄성'에 둔 셈이다. 즉, 인력충원의 칸막이를 낮춰 다양성·소통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월 말에서 2월 초 정기 인사가 예정된 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인사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세제실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조세심의회' 설치도 추진한다. 예산실에서 운용 중인 예산심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세제실 국장 및 주요과장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세목별 세수추계 진행, 조세별 세제개편 등도 심의한다.
 
세제실의 성과평과 지표도 도입한다. 세제실의 목표인 정확한 세수추계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에서다. 더욱이 세수추계 오차범위 내와 외의 경우를 정확히 따질 수 있는 정량지표를 위해 세수추계 회귀모형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원인 진단과 대책도 강구한다. 
 
정성평가는 연간 세제운용, 세제개편 등 조세형평을 어느정도 충족했는지를 5단계로 평가한다. 예컨대 A, B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통과다. C, D, E 등은 다음해 세제·세목 변경 시 조세형평성을 갖도록 제고한다.
 
세수추계모형은 1분기 중 재점검·보완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업무 안 해봤던 사람도 세제실에 들어가서 토론하면서 다른 의견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조직 전문성 훼손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그런 인력교류 통해 시너지 효과 상승효과 거둬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직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지적인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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