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탈모부터 댕댕이보험까지…보험공약 현실화할까

무분별한 건보 급여 확대 공약에 재정 부담실손청구간소화, 의료계 반대가 걸림돌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대선 후보자들이 탈모, 반려동물 등 보험 관련 공약을 줄줄이 발표하고 나섰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비만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는 초고도 비만이거나 고도 비만이면서 동반질환을 앓고 있을 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하는데, 앞으로는 비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9일 반려동물 건강보험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이 연간 일정 금액의 보험료로 예방접종, 피부질환, 관절질환, 중성화수술 등 주요 질병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적 성격의 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약으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 공약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관심을 끌어 표심잡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가 탈모약 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공약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큰 호응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현실화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일부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재정만 갉아먹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탈모에 건보 적용이 이뤄지면 미용 등과 관련한 수많은 비급여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를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원 내지 1000억원대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현실화하기엔 장벽이 높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은 13년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약 발표 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은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안으로 현실화만 된다면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10년 넘게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홍보영상. 사진/갈무리

권유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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