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재명 겨냥 '작은 정부론' 제시

"선거 유리하다고 무조건 한다고 하면 안 돼"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규제 혁신'

[인천=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일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제시했다. 특히 윤 후보는 대선에 유리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하겠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다분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손실보상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견제로 읽힌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과거와 달리 우리 사회가 발전했고 민간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됐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행정·경제제도는 과거의 정부주도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며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공정의 가치에 맞춰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할 첫 번째 일은 민간부문·시장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때)공정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기준이 공정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부 역할은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영리를 추구하도록, 시장 내 강자와 약자 또는 같은 체급 경쟁자라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 행위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반칙 행위자를 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최소한 주 40시간 이상의 지속가능한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 주도로 하고, 데이터 정부를 통한 원스톱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고질적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미래 세대에게 정상적 사회 진입의 신호를 줘 번영이 지속 가능해진다"며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원스톱 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는 좋지만 우리 법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 없이 규제 완화 논의는 쉽지 않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게 하나의 플랫폼에 중앙·지방·정부가 다 들어가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끝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에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인천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작은 정부론을 제시했다/뉴시스

 

인천=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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