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생주택 예산 삭감으로 월세난민 아픔 외면"

오세훈 "월세난민의 아픔을 정치공학적 득실로 따져"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서울시의회가 감액하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오히려 월세가 대세가 돼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이사철마다 갈 곳이 없는 소위 ‘월세난민’이 되고 말았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완하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싼 전세가격으로 맘 편히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는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조금이나마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라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정치공학적인 득실로 따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방식이다.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직접 임차해서 주택을 건설한다.

 

오 시장에 따르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70가구 시범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중단됐을 때 주택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대란이 발생했다"며 "저의 지난 임기 때인 2007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중앙정부 정책을 견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고 상생주택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거리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