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세제완화·공급확대'…"임대주택은 공공서 책임"(종합)
MBC '100분 토론'서 "역세권엔 공공주택 공급…민간분양은 손해봐도 외곽에"
입력 : 2022-01-07 00:24:03 수정 : 2022-01-07 00:28:48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를 일시 완화하고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이중 대책을 공언했다. 우선 서울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재개발·재건축 완화 등을 통해 매물 확대를 도모하고, 신규 택지를 개발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역세권을 조성해 공공 임대주택을 선공급하고 민간 분양은 외곽으로 돌릴 방침이다. 
 
이 후보는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면 매물이 공급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게)한시적으로 슬라이딩 중과 면제를 해줘서 임시적으로 (1주택자로)탈출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면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기존엔 택지 층수 규제 완화가 일종의 금기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 내 신규택지 조성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 도심 고속도로, 도심철도를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일부 부지, 성남공항·김포공항 부지 활용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꼭짓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유동성 해소 국면이라 오히려 급격한 가격 추락을 막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선 역세권에 공공 임대주택을 선공급하고 민간분양은 외곽으로 공급하는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때 이런 시도를 해봤다고 강조, 정책의 실현 가능성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그 방침을 정해 놓고 실제로 집행하다가 나왔다"며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지 내에 가장 요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역 근처는 다 개발돼 있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광역교통 대책을 만들고 역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교통기반 시설로 그만한 게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허벌판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 역세권을 형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할지 여부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미국의 뉴스테이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 영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조원대의 특혜로 귀결됐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국가가 민간 개발사에 임대주택 건설용 자금을 지원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시가로 분양할 수 있게 하면서 수조원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민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선량한 민간 임대주택이 가능하겠느나냐"며 "쉽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선 "젊은 사람들이 투약 대상이 많은데, 연애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워 말도 못 한다"며 고통을 완화하는 보건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치과 스케일링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야권이)1000억원 정도로 퍼주기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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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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