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역패스 정지) 판결과 관계없이 학생, 학부모에게 백신 필요성과 효과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교육부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 방안을 이번달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13~18세 백신 접종 356만건 중에서 이상반응은 9828건이며 이 중에서도 중대 이상반응은 243건정도다. 중대 이상반응이 접종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68% 가량이다.
앞서 지난 4일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가 미접종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도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옳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교는 필수시설이자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기관이지만 학원은 선택적으로 다니고 있고,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거의 60% 정도"라며 "굉장히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이 많고 방역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와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감염병 상황을 종합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다음달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현재까지 12~17세 청소년의 1차 백신접종률이 75%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 고등학교 1·2·3학년은 약 86% 정도"라며 "방학 중에도 학생과 사회 전반의 백신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원 (방역패스 정지) 결정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는 현재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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