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범계 "공수처에 수사력 지원 검토"
박근혜 사면 관련 "깊은 소회 있지만 밝힐 수 없어"
대검 수정관실 폐지…"정보 수집·검증 기능 분리"
입력 : 2021-12-29 17:46:11 수정 : 2021-12-29 18:58:5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력으로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인력 파견 등 수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 관련 저희가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기자들과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에 휩싸이며 존폐론까지 거론되는 공수처를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청에 있는 자원을 파견할지, 법무부 자원을 파견할지는 아직 깊이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그분(김건희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에 김씨 기소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결론이 날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근거로 말씀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임 장관(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돼 직접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나, 뭐라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 도중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해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특히 두 번째 김문기씨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소환 조사가 있었고, (수사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팀 '쪼개기 회식'이란 불찰이 있어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대장동 수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던 것 같고, 로비 의혹에 대해선 전직 의원(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 동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있었지만 수사팀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묻자 "아주 깊은 소회가 있지만, 사면 대상을 상신한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결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기능과 역할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재설계는 수사 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에 방점을 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 사례를 보니 (정보) '수집'과 '검증' 부서를 합쳐 정보 분석 단계서부터 가공·왜곡되는 부분이 있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 수집과 분석이 분리돼 있다"며 "마찬가지로 새 정보 담당 부서에서는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누구를 협박하거나 어떤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며 “수사 정보 수집은 오로지 수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의 적정성과 질을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집과 검증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어 "대검과 (수정관실 관련)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고,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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