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해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권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 내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열린 ‘신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비전과국민통합위원회(국가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함께 한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이들은 이날 신복지 공약과 차기 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 전 대표의 주요 정책이었다. 이 후보는 이를 계승키 위해 후보 직속으로 신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 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OECD 기준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복지위원회는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5세까지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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