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의 혁신성·공공성 증진을 위해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 혁신제품 192개도 새롭게 지정했다. 공공조달 혁신제품 누적 개수는 968개로 확대됐다.
공공조달 혁신 4대 전략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혁신조달을 속도감 있게 확산하는 생태계 조성 △혁신촉진형 공공계약제도 개편 △조달제도·행정 인프라 고도화다.
먼저 공공조달 전반에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이 확산된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정책 목표 달성에도 주력한다.
혁신조달 정책연구, 혁신제품 발굴·평가, 교육·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등 혁신조달 전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도 설립한다. 또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잠재적 혁신조달 수요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팅 확산 및 민간 전문가(벤처협회, 벤처캐피털 등)를 활용해 유망 조달기업,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도 육성한다.
정부는 공공문제 해결 연구개발(R&D), 혁신제품 개발·구매, 공공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확산도 유도한다. 아울러 기술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낙찰제도를 개편하고,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시범특례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공공계약 과정의 공정성(중소기업 보호), 국민안전, 환경·고용 등 사회적 가치도 구현한다.
이 밖에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공공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제 도입 등 종합 정비에도 나선다. 차세대 나라장터 등 디지털·지능형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계약·지출 통계 작성 일원화 등 정책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총 192개의 공공조달 혁신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혁신제품 누적 건수는 총 968개로 확대돼 당초 올해 목표였던 900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국판 뉴딜 연계 혁신제품 지정 트랙'을 통해 '폐섬유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섬유패널 데크' 등 44개 제품을 신규 지정했다.
이날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안도걸 차관은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발굴·구매해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혁신조달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공공구매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ESG 등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공공문제를 창의적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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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혁신 종합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은 안도걸 2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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