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고려…공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페이스북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건보료 증가로 이어져""당정, 조정계소 도입 등 신속한 협의 등 합리적 제도개편 당부"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 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재산세·건강보험료, 올해 수준 유지 대책 마련 △복지수급 자격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 △제도별 적합한 '조정계수'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으니까 영향이 큰 제도부터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신속한 협의를 당부했다. 그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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