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인구 첫 감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50년 후 총 인구는 3700만명대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낮은 혼인율, 저출산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2070년에는 국민 절반이 고령층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라면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표/통계청.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한다. 오는 2030년는 5120만명까지 줄어든 후 2070년 3766만명으로 급감한다.
인구성장률 역시 올해부터 2035년까지 마이너스 0.1% 수준을 보이다 점차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마이너스 1.24%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감소가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순유입이 감소하고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총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또한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는 향후 3년에서 4년간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표/통계청.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2020년 마이너스 3만명에서 2030년 마이너스 10만명, 2070년 마이너스 51만명 수준으로 감소폭은 갈수록 커진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다. 이는 곧 생산·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자칫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수는 2020년 3728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줄어든다. 비중으로는 2020년 기준 72.1%에서 46.1%로 낮아진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6만명 감소하다 2030년대 들어 해마다 53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인구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357만명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490만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815만명인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5.7%에서 점차 증가해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넘어 2070년 46.4%(1747만명)까지 빠르게 불어난다.
같은 기간 0~14세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명(총인구의 12.2%)에서 2070년 282만명으로 2020년 대비 44.6% 수준으로 감소한다. 6~21세 학령인구는 2020년 789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95만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표/통계청.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젊음 세대에 대한 인구 부양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17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노년부양비의 경우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0년 21.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70년 100.6명 수준으로 2020년 대비 4.6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생산연령인구 활동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를 통해 4년간 약 9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기존에 마련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 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4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실효성 있는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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