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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미반영 주유소 '정조준'…"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가동"
산업부·기재부 등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 구성
서울·경기·충남 지역 주유소 대상 동시다발적 점검
2021-12-09 10:20:24 2021-12-09 10:20:2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주유소를 집중 겨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 전국 3개 지역(서울, 경기, 충남)의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점검단은 산업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E 컨슈머'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속되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가 불안정해지자 지난달 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혜택만 받고 가격은 유지하는 등 시장교란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664.9원, 경유 1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인하됐다.
 
정부 측은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며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 전국 3개 지역의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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