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은보 "카드수수료 개편, 최대공약수 만드는 중"
카드사 CEO와 수수료율 등 논의…정은보 "금융위, 국회와 협의 중"
입력 : 2021-12-07 16:47:46 수정 : 2021-12-07 16:47:4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간담회를 하고 카드 수수료 개편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정 원장이 부수업무 확대 지원을 언급한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되 그로 인한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 중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7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털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여전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전사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및 현대·하나·롯데캐피탈 CEO와 여신금융감독국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오갔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장은 카드사 등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 수수료율이 결정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 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카드 수수료)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관계된 사람들과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개편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당분간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정해지는데, 업계에선 지난 2018년부터 결제부문 순익이 적자로 전환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당국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만큼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카드사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정 원장은 이날 수익 악화를 만회할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빅데이터 및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해 주기로 했다. 심사도 과거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확대해 신규 수익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현지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주기로 했다.   
 
정 원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감독 방침도 내놨다. 2003년 카드 사태 등 과거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식에서다. 그는 "구조적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감안해 사전적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잠재 위험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조정자기자본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여전사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사 규모, 리스크 구조 등을 고려해 탄력적인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전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해 자체 감사 및 시정 능력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대신 위험 요인이 크지 않은 여전사에는 자율경영 보장을 약속했다. 또 리볼빙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마지막으로 여전업계가 혁신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업계가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서민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보 금윰감독원장이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전업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이동철 국민카드 대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사진/금융감독원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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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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