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과 협상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서 "대신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안 처리를)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해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 권한을 행사해 생기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같은 재발을 막고 공공개발로 생긴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법안은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지만, 개정안은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가 민주당에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에선 부담금의 과도한 비율은 민간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주택법 등을 포함한 개발이익 환수 3법 가운데 가장 야당의 반발이 심해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이날 국토위에서 의결,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일단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면서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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