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야당 게임법 개정안 돌연 철회…'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탄력 받나
국민의힘 이용 의원, 1일 자율규제 보장 담은 게임법 철회
이상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 추진중…공청회부터 난항 예상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여전…매출도 굳건"
"정치권 관심 이슈서 멀어져…연내 공청회부터 서둘러야"
입력 : 2021-12-02 15:11:28 수정 : 2021-12-03 09:07:40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 추진이 연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야당에서 기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발의안과 배치되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냈다가 철회해서다.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다시 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타 법안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맞물려 있어 연내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이달 1일 철회했다. 앞서 이용 의원이 낸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조항은 없고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낸 바 있고, 이 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애초 이용 의원의 법안과 이상헌 의원의 법안이 상충했던 만큼 병합심사과정을 거칠 공산이 컸고, 이에 따라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그러다 전일 오후 갑작스럽게 이용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 및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이용 의원실 측은 "수정보완할 사안이 있어 철회했고, (발의)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수정한다기보다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법률 전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려면 국회 상임위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 준비 단계에서 여야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공청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일 오후 철회됐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내에선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리니지W가 현재 구글에서 최고 매출 1위다. 논란 속에서도 이용자들이 꾸준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심지어 5억~10억씩 돈을 써가며 뽑기를 하는 별도 방송도 인기다. 사실상 소수 영점 몇프로 인원이 게임사 전체 매출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데 불만이 있어도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계속 확률형 아이템을 넣고, 사행성이 심화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이용 의원이 냈던 법안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법안이 두개가 나오면 절충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후 공청회 등 과정에서 제대로 조율이 안되면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다. 현재 대선도 앞두고 있고, 내년 3월 새정부 체계로 가면 또 흐지부지 되다 1년이 또 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 학회장은 이어 "다행히 이용 의원이 여론 추이를 보며 현재 법안추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날 철회를 한 것 같다"면서 "오래 전부터 게임업계에선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로는 더 이상 손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법제화를 토대로 게임산업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등 이슈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빨리 방법을 찾아 연내 공청회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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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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