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반대…선진국지수 편입이 해답"
입력 : 2021-11-18 18:04:06 수정 : 2021-11-18 18:04:06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매도 제도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대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한국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돼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주식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미 투자자가 많은 2030 세대에게 공매도로 인한 불평등한 주식거래를 강력히 시정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출연해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하면 선진국지수 편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현행 공매도 제도에서 기관과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부족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통해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2030 세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자"며 "몇 년씩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장기 보유도 기간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는 만큼 차등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생애 주기 별로 볼 때 취약 계층으로 전락해서 보호 정책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에 대해서는 복지나 보호 정책이 없다"며 "정부 지출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청년들이 취득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부동산 세금으로 걷은 것을 청년 세대에 우선권 주는 것을 생각해봤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혜택을 줄 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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