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에 '제2의 소부장' 오나…전면 재점검에 돌입한 정부
1차소재·특정국 의존도 높은 품목 모니터링
수요공급 기업 협력사업 11건 발굴…반도체·5G 등 포함
2026년까지 2700억 민간투자·1000명 고용창출
185대 R&D·65대 미래선도 품목, 100개 연구실 구축
신산업 제조 장비 200억원 지원…수입 의존도 84%→34%
입력 : 2021-11-17 18:00:00 수정 : 2021-11-17 18:06:0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주요 전략품목의 글로벌 공급망(GVC)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한다.
 
특히 338개 소부장 품목 뿐 아니라 1차 소재,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근본적인 수급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장비 개발을 통해서는 10년 내 장비 수입의존도를 30%대로 대폭 낮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338대 소부장 품목 뿐만 아니라 1차소재,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경제산업·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안정화 방안도 별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신유형 장비를 적기에 개발하기 위해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이 추진된다.
 
소부장 경쟁력강화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및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했다. 내년 200억원 예산지원 등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한 R&D 신속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2030년까지 장비 수입의존도가 84%에서 34%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을 발굴은 평소 대비 약 2배인 11건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협력사업 최초로 개별기업이 아니라 주요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고려해 선정했다.
 
무엇보다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1개씩의 첨단소재 및 장비를 개발, 상용화하는 안이 포함된다. 특화단지는 경기(반도체),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전북(탄소소재), 경남(첨단기계)이다.
 
수급차질 조기극복을 위한 차량용반도체 부품 2건과 함께 5G(5세대 통신)·이차전지·친환경·재해예방 등 분야 소재·장비 4건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승인사업에 대해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번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6년까지 약 2700억원 민간투자, 약 1000여명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일본 수출규제 등 공급망 현안 대응을 위해 선정한 '185(100+85)대 R&D 핵심품목'과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대 미래선도 품목'의 육성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소재분야 미래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한다.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8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가능한 '갱신 R&D'를 도입한다. 100+85개 R&D 핵심품목의 핵심소재 연구단도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소부장 R&D 전문인력은 2025년까지 7000명 가량 양성한다.
 
소부장·BIG3 등 핵심기술분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기반 연구개발(IP-R&D) 확산, 기술보호전략(IP믹스전략) 제공 및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도 기존 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대상·규모·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5.3개월 분의 차량용 요소수를 차례로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GVC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며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중 기술패권 중심의 GVC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방안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338대 소부장 품목 뿐만 아니라 1차소재, 특정국 의존도 높은 원료 등까지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경제산업·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급안정화 방안도 별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요소수 공급중인 차량.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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