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부모회 "탈시설 철회하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복지부 장관 면담 촉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부모회)가 시설 장애인을 다른 거주 공간으로 옮기는 탈시설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모회는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제3차 탈시설 정책 철회 요구 집회를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부모회 추산 150여명이다.

 

이들은 △탈시설 로드맵 즉각 철회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주·이전 자유 보장 △시설설치 금지·입소금지·강제퇴소 즉각 중단 △탈시설 시범사업 정부 조사 결과 공개 △장애인거주시설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을 요구했다.

 

부모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은 시설 거주인의 자유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며 "자유권을 더 이상 침해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을 막아 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강제적 탈시설 대상자들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월17일 서울시 탈시설 시범사업 과정에서 집단인권범죄 즉각 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가 1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제3차 탈시설 정책 철회 요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모회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