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세수초과액 31조 아닌 50조…기재부 국정조사 받아야 할 사안"
초과세수 19조원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3대 패키지 사업에 반영
입력 : 2021-11-16 11:00:53 수정 : 2021-11-16 11:01:06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많은 5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계를 틀리게 발표했을 경우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7월 정부에서 31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올해 세수초과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획재정부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이라면 세수 총액의 15%에 가까운 수치"라며 "세수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드려야 한다"고 거듭 기재부를 비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걷힌 초과세수를 납부유예해 '일상회복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잘못된 추계를 했다는 점을 지적,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을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 3대 패키지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을 다 합치면 16조~17조원 정도"라며 "19조원을 활용해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장윤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