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11일 국회 본회의 열고 곽상도 사퇴안 처리 예정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양측이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만 25세 이상→만 18세 이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기타 공직선거 등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입법 심사권이 부여된다. 안건은 여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022년 5월29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률안과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11일과 25일, 내달 2일과 9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장 이번주에 열리는 11일 본회의에서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사퇴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고,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간사)·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