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호 공약', 김두관의 균형발전 판박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재정연방제 도입"이재명·윤석열 겨냥 "재정의 1도 몰라"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개 서울 만들기'를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단순히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실현하고 경제·산업·의료·문화 등 통합된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김두관 의원 정책과 흡사하다. 

 

그가 내건 국가균형발전 공약은 △재정연방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재량권 전면 확대 △충남권 이남 이전 기업 법인세 추가 감면 실시 △지자체의 기업 관련 규제 자율권 및 경제행정권 부여 △지방 이전 기업의 지역개발권 부여 △지역거점대학의 서울대 수준 향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 50%까지 확대 △지방대학 병원 및 의료진 확충 △지역 문화바우처 공급 등이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급박한 문제는 수도권 올인의 폐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역의 토건 사업만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이권 카르텔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은 행정·공공기관만 (지방에)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이)되는 줄 착각했다"며 "이제는 복합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전 국토를 기회의 땅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만들겠다. 지역에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김 전 부총리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연방제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재정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공약이다. 그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평가를 통해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 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스스로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 좋을지 판단하고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재정 관련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재정의 1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 50조를 당선 후 100일 이내 지원 등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돈이 화수분처럼 나온 것인냥 말하는데, 정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얘기할 수 없는 말을 두 후보가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저는)예산실장부터 부총리까지 나라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졌다. 한 번도 남의 돈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화수분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이다. 대선후보 모두 미래세대 부담과 나라 살림을 어떻게 이끌지 분명한 철학을 갖고,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두번째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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