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 종합검사 없어지나
정은보 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친시장정 감독' 강조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 개선
입력 : 2021-11-03 16:29:56 수정 : 2021-11-03 16:43:1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종합·부문 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 체계를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시장 친화적 금융 감독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들과의 격차가 큰 것에 대해 금융지주회장들과 뜻을 같이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합·부문 검사로 진행되는 현재 검사 체계를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 예방의 방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검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검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개편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적극적인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는 한편,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 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퍼펙트 스톰 우려와 관련해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 나가야 하는 것으로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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