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카드깡 범죄 3만건…카드사 신고는 25건
입력 : 2021-10-21 17:32:36 수정 : 2021-10-21 17:32:3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지난해 카드깡 범죄가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3만곳을 넘었지만 카드사 신고는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깡 범죄가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3만1290곳으로 집계됐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의 범죄다. 
 
카드깡 범죄 발생 가맹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곳 △2018년 1만5970곳 △2019년 2만6703곳 등이었다. 
 
범죄 발생이 늘었지만 지난해 카드사가 금감원에 접수한 신고건수는 25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7년 신고건수가 251건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10배 가까이 줄었다.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것은 카드사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금감원이 카드사로부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만 신고를 받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홍성국 의원은 "경찰과 금융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드깡 범죄가 발생한 가맹점이 3만곳을 넘었지만 카드사 신고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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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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