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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곽상도, 법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에 불복… 항고장 제출
2021-11-01 11:46:20 2021-11-01 11:46:2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추진보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부친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여간 대리로 근무한 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등 50억원을 수령했다.

병채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을 해소한 공로와 업무 과중에 따른 건강 악화 등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곽 의원이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빠른 인허가 등에 영향을 행사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8일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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