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올해 초과세수,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어"

당초 31조5000억원 전망…"경기회복·자산시장 호황 영향"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시 예측한 3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 초과 세수 전망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총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더 늘어났다.

 

부분별 초과 세부 발생분을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각 10조9000억원, 9조 원 더 걷혔다. 여기에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양도소득세 9조1000억 원과 증권거래세 2조2000억 원도 함께 늘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올해 경기 회복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자산 시장도 정부 예상보다는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세수도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관련 질타도 나왔다. 이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최종 국세수입이 314조3000억원이 되면 세수추계 오차율이 11.5%나 된다"며 "세수 오차율이 크기 때문에 '세수추계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잘못된 세수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올해 초과세수는 재정당국이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세수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다"며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홍 부총리는 예고한 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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