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는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의 산업 생태계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으나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한 바와 해외 플랫폼 경쟁 등을 고려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관점의 접근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 사업자와 경쟁, 산업계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 환경에 초점을 두고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규 사업자나 창작자를 가로막는 불공정한 환경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상에 떠도는 허위리뷰나 악성 댓글 등을 규제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에 동의하며 허위리뷰의 기준을 설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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