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출장비, 시간외 수당 관리 철저히 하라" 지시

관리 미흡시 부당수령 금액 두 배까지 가산징수액 부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출장비·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과 관련해 자체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우수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는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 등 관리 미흡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의결토록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의 출장비·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24일 지시했다. 사진은 김 총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