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출 부실폭탄 눈감은 대권후보들
건전성 외면한채 추가지원책 공약으로
입력 : 2021-09-22 12:00:00 수정 : 2021-09-23 13:05:55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차기 대권주자들이 대출 부실폭탄에 눈을 감고 표를 모으기 위한 추가 금융지원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또 연장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부실 사태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책 마련에 나선 후보는 없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원한 규모는 222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 약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약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약 2097억원 등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질서있는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차기 정권으로 대출부실 폭탄이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유력 대권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포퓰리즘 금융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하는 '기본대출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공약을 제시했다. 기본대출은 저신용자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것이 골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하는 경제 부흥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피해지원 20조원 등 총 40조원을 투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등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재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대출 연장·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부실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한 장면.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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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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